佛 의회, 이민신청자 추방 쉽게 하는 보수적 이민법 승인

여당 중도파와 우익 공화당 타협에 이어 극우까지 찬성
마크롱 정부 '우경화' 비난받아…르펜, "우리의 승리"

[AP/뉴시스] 이민시도자의 추방을 쉽게 하고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마크롱 정부의 이민법안 승인을 11일 제랄 다르마넹 내무장관이 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다. 19일 통과되었다.

[파리=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의회는 탐탁지 않는 이민 및 난민 신청 외국인들을 추방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강화해 찬반 여론이 거세게 맞붙었던 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중도주의 마크롱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극우 정당이 지지해 통과 후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19일 하원에서 찬성 349 대 반대 186으로 승인되었다. 상원은 이미 승인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법안 안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했던 쓸모있고 효과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적극 밀어부쳤던 제랄 다르마넹 내무장관은 정부는 "외국인 범법자들을 좀 더 단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법안이 제출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 여당과 보수 우파 공화당이 협력해 복잡한 입법 과정을 마무리시켰다. 마크롱의 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에서 밀려났다.

강경한 이민법을 추진해왔던 공화당은 외국인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프랑스로 들어오려는 이민 시도자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상에 응했다.

[AP/뉴시스] 프랑스 극우 국가집회의 마린 르펜 당수가 11일 내무장관의 이민법안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19일 통과 후 르펜은 이번 법제는 자당의 승리라고 자찬했다.

양당의 협상과 타협으로 마크롱 정부가 우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좌파 정치인들인 중도파가 이민 극력제한의 극우 정당의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한다.

극우 전국집회 당의 마린 르펜 당수는 이 법안 통과를 자당의 "이념적 승리"라고 자랑했다.

비난이 이어지자 보른 총리는 여당 중도파와 야당 중 보수파 의원들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르펜 당의 지지가 없어도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이민 시도 및 난민 신청 이주자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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