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재심리…송환 지연되나

권진영 기자 2023. 12.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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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행 송환이 더 지연될 전망이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권 대표에게 미국인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는 몬테네그로 법률에 규정된 필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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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해 권 대표에 입장 밝힐 기회 누락
몬테네그로 법률상 필수 절차…다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으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2023.03.24/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행 송환이 더 지연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형사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지난달 법원이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승인한 범죄인 인도 판결의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이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권 대표에게 미국인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는 몬테네그로 법률에 규정된 필수 절차다. 절차상 적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권 대표와 한창준 대표 측 변호인은 논평을 거부했으며 권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테라와 자매코인 루나가 폭락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그는 올해 3월, 포드리고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소지했던 위조 여권이 발각돼 검거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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