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예산 총액 유지한 與…지역화폐 증액한 野

우현기 2023. 12. 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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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657조 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의 증액을 막으면서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아도 되게 됐고, 민주당은 그동안 요구해 온 R&D, 지역화폐 예산을 일부 늘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은 약 657조 원,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수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지출을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지키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항목에서 국방비 예산, 공적개발원조 예산과 예비비 등 총 4조 2천억 원을 깎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만큼 증액에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요구해온 R&D 예산 6천억 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 증액을 우선 합의했습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마구잡이로 삭감한 미래 예산과 민생 예산을 제자리에 되돌려놓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3년 째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지각처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이 철
영상편집 : 김태균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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