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독소조항 수정안 수용 시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석 앵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SBS 보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저렇게 밝힌데 이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외부 공격을 막으면서 무조건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보도 내용을 저희가 인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취지를 한동훈 장관이 밝힌 것 같거든요. 무조건 감쌀 생각은 없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요, 신지호 의원님. 어제 약간의 기싸움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왈, 총선 뒤에 하자.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 규정을 했잖아요. 법 앞에는 평등하면서도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답이 아니고 정정해라. 답변 왜 준비 못 했는지 의문이다. 바로 한동훈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지호 전 국회의원]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분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하려는 것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원하는 구도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민주당은 이것을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이것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자기 배우자를 감쌌다 해가지고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정략적 의도를 가졌다면 특검법을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 정도의 완성도를 갖춰서 이것을 제출했어야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엉망진창의 황당무계한 특검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여야 합의로 다 이루어졌고요.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지금의 민주당 특검법처럼 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서 최강욱 같은 사람도 특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야 합의로 만약에 특검을 임명하지 못한다면, 대한변협 회장이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제3의 기관장들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한다면서 조국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토라인 없앴다 해가지고 피의자 인권 보호 이겁니다. 피의사실공표 이런 것은 엄단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특검법을 보면 매일같이 이것이 중계방송하게 되어 있어요. 중계방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특검으로 이 포장된 민주당의 반 헌법적 선거 공작이에요, 이 법안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배우자 문제니까 참 이렇게 쉽게 하기가 무엇 한데 말이죠. 엉망진창의 이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행히도 제출해 줬기 때문에 이 특검법안의 황당함을 조금만 알리면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법에 대한 신지호 의원의 큰 그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신 의원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의 어제 특검법 발언에 대해서 준비가 안됐다는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한 장관의 원론적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