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첫 의제는 ‘메가시티 적정성’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가 20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 심의 기구인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 적정성을 첫 의제로 논의했다.

메가시티 구상이 지방 자치·분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위원회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도 다듬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20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 겸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날 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 적정성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서울 편입 의사를 최초로 밝힌 김포시를 사례로 실제 편입을 가정한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의 손익을 평가했다.

그 결과 김포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주변 서울 자치구와의 통합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치권과 가용 예산이 축소되고 서울시 기피 시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서울시의 경우 김포 등 시·군을 자치구로 받아들이면 행정구역, 시민 수 확대에 따라 자치권과 재정이 확대될 수 있지만 타 지자체의 추가 편입 요구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행정 구역 및 인구 감소가 향후 도가 설치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재정 운영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지만 자치권과 세입이 동반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이해관계 지자체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행정 구역 조정보다는 지자체 행정 체계와 유형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 계획 ▲기회 발전 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방안 ▲도내 인구 감소 지역 발전 방안 ▲지역 균형 발전 및 자치 분권 정책 등을 심의하고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업 계획도 공유했다.

소순창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임에도 북부와 남부 지역이 서로 다른 상황, 여건을 갖고 있어 전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모델을 선도할 수 있다”며 “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 시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