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 지연 막기 위한 의안 자동상정 추진…상임위 증설도

경기도의회 양당으로 구성된 혁신추진단 소속 의원들이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맞춰 내년 상반기 상임위 증설을 추진한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된 의정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5개 내용의 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법규 체계화 방안에 대한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의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한다. 국회처럼 양당 합의 미이행에 따라 상임위조차 올라가지 못한 안건이 90일 이상 계류된다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상정되는 구조다. 정치적 대립에 따른 입법 지연 사태(경기일보 10월30일자 5면)를 막는 동시에 상임위 간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은 A 상임위 의원이 올린 안건이 B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못 받는 등 소관 부서에 따른 타 상임위 배척 문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안건의 상정 여부를 가리는 상임위의 자율성이 이 제도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우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는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의원 개인의 입법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또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각각 분리하며,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늘린다. 이 가운데 추진단은 도의 조직개편을 지켜보는 동시에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임위 증설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개선 방안 ▲공공외교활동 도입을 위한 특별위원회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등에 대한 내년 상반기 추진을 약속했다.

조성환 민주당 수석부대표(파주2)는 경기도형 정책지원관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상임위별로 달라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들의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제도·정책적 매뉴얼을 만들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