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더 늦어지나‥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재심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한 사건을 현지시간으로 19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데 대해 권 씨 측이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절차적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 이후 두바이와 세르비아에 숨어 지내다가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막대한 투자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따지는 형사사건은 권 씨가 이송될 국가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 권 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권 씨의 송환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걸릴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사건의 재판 결과 원심대로 신병 이송 결정이 유지된다고 해도, 송환국이 어디가 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범죄인 인도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55098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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