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획득 기간 14년서 7년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방혁신위원회가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도입) 기간을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안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