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 유지한 정부·여당, 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얻어낸 거대 야당

내년 총지출증가율 2.8% 유지
윤석열 정부, 긴축 기조 살렸으나
주요 쟁점 모두 야당 의지 관철
R&D 순증...여 '명분' 야 '실익' 챙겨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뉴시스

법정 처리시한(이달 2일)을 넘긴 지 18일 만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 합의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또다시 ‘여소야대’ 지형에 갇혀 ‘땜질 예산’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여당의 무리한 예산 삭감이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은 긴축 기조 방침을 지켜낸 정부·여당과, 다수의 힘으로 얻을 것은 얻어낸 야당 간 승자 없는 게임의 결과로 평가된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7,000억 원으로 정부가 편성한 것보다 4조2,000억 원 줄었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감액한 만큼 증액을 할 부분이 있어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해 총지출증가율 2.8%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재정운용 방향으로 잡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이어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 간 쟁점이 된 세부 예산 편성에선 야당의 의지가 대폭 관철됐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던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3,000억 원 증액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여파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까지 밝히며 관련 예산을 대폭 깎았던 게 무색할 정도다. 앞서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에 66억 원만 편성(580억 원 요청)했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 10개 관련 사업 예산도 75%를 삭감했다.

'지역에 효과가 한정된 사업을 정부가 보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0원’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3,000억 원)은 올해도 수천억 원으로 부풀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재명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사업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합의 과정에서 3,525억 원이 살아났는데, 이번에도 거대 야당의 힘이 같은 전철로 이끈 것이다.

그나마 6,000억 원 순증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여야 모두 체면치레는 한 합의로 평가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연구개발(R&D)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5조2,000억 원 감액한 25조9,000억 원만 편성했다. 이에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도 “R&D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원상 복구'로 맞섰다. 비록 순증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정부·여당은 R&D 예산 재검토라는 명분을 유지하고, 야당은 증액을 이끌어냈다는 실익을 챙기게 된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야가 늦게라도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역화폐처럼 정책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에 수천억 원을 밀어 넣는 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총평했다.

국회는 이날 합의한 2024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