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총궐기' 후 다시 모였지만‥의대증원에 또 '충돌'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의협 총궐기 대회 이후 처음으로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가 의대 정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 결정하느냐고 하지만,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오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필수의료과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 1년 차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그간 정부와 의협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의료접근도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사를 증원해야 하겠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일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특수한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정책 실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509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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