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도가 곧 안보" 전력 획득 절차 단축 주문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 주재
북한 도발 지속 전망
"늘 만반의 태세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적 도발에 대비 태세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한 것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초 군 정찰위성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한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