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로 위기가구 발굴…본회의 통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의결…위기가구 파악 사각지대 해소 전망
'입양특례법'에 금전 대가 입양동의 처벌 신설 등 21개 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오피스텔에서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의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두 달마다 단전·단수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복지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빌라와 달리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자의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돼도 관리사무소에서 복지부에 체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

이번 법률 통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 가구 정보도 복지부가 수집하는 위기정보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이 추가돼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모자보건법은 난소나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입양특례법에는 입양 동의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활용정보에 6세 미만 건강검진 기록과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행위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발달장애 정밀 진단에서 발달장애나 의심군으로 진단받은 아동과 가족에는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고, 기존 주체인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도 정밀 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은 디지털 헬스 육성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중심병원에 특허·기술이전 등 성과와 인력 고용을 총괄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고 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개편하도록 명시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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