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000억원 증액하자고 단식·삭발, 총궐기 나섰나"…전북도민단체 강력 반발

“이 정도 증액하려고 단식에 삭발하고 궐기대회까지 했단 말인가?”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국회 막판 심의를 통해 3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알려진 20일 오후 전북 사회단체들은 "이 정도로 되겠느냐? 도민들이 또다시 무시당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4개월 동안 하늘을 찔렀던 도민들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5100억원 전액이 복원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여·야가 전북도민을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냐며 도민 정서에 반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는 새만금 예산 3000억원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원이 증액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00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새만금 예산이 1479억원에서 3000억원 증액 조정됨에 따라 내년도 최종 확정예산은 4479억원으로 증액 조정됐다. 이는 당초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린 부처안(案) 6626억원의 67.6%까지 복원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린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이어서 지역민들이 실망과 함께 "이 정도 복원하려고 그토록 단식하고 삭발하고 대정부여당 투쟁에 나섰는지 모르겠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는 경고음까지 나왔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단톡방에는 "이러니 전북이 매번 당한다"거나 "사흘 굶은 상태에서 한 끼 준다고 흡족해 해선 안 된다"는 식의 분노와 반발 목소리로 사실상 도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의 일부가 복원된 것으로 전해져 그나마 위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은 당초 부처안 580억원에서 기재부가 89%를 대거 삭감한 66억원만 정부안에 최종 반영돼 국회로 넘어갔고, 이번 막판 심의에서 당초의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당초 내년 7~8월경에 터파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예산 증액으로 내년말경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곧바로 턴키 형식으로 착공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은 새만금 주요 10대 SOC 예산의 구체적인 증액분에 대해서는 21일경에 윤곽을 드러내는 만큼 아직은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민심을 받들어 최선을 다했다"며 그나마 선방했다거나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는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다.

지역민들은 "민주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100% 복원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유야무야 뒤로 밀린 것 아니냐”며 “도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 새만금 예산 증액 성적표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