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행정안전부에 서울 통합 주민투표 공식 건의

김포시민 대상 투표…내년 2월 초 실시 요청

김병수 김포시장(왼쪽)이 20일 오후 4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서울특별시와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김포시 제공]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0일 오후 4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서울특별시와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

김포시는 이번 건의문에 △김포-서울 통합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 △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행정구역 변경 실태조사 등을 함께 담아 제출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김포 서울 편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변경하려면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통해 생활권 및 행정구역이 일치될 경우 김포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의 가용지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BRT사업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7~28일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와 지난 18일 ‘서울 편입’ 토론회를 진행한 김포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경우 과반이상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김포시는 15~16일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서울편입에 대한 ARS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68%가 서울시에 김포편입을 찬성했으며, 29.7%는 반대, 잘 모른다는 2.3%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6.1%였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당장 실시 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가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건의를 이미 한 상태에서 행안부가 김포시 건의만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어 총선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주민투표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찬성이 됐더라도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에 반대에 부딪히면 ‘김포시 서울 편입’은 어렵다는 점도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행안부는 김포시 서울 편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