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도 '위기가구 발굴' 활용한다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대상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도 추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소관 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단전·단수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경제, 의료, 고용 등 복지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상담과 확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도 추가했다.

이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과 연구인력 등을 총괄·관리하는 전문조직이다.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입양 동의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수락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신설한 '입양특례법'도 통과됐다.

한편 발달장애 정밀 진단에서 장애를 진단 받은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을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도 통과됐다.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통과한 노인복지법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21건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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