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김영록 전남지사 "광역지자체에 대폭 권한주는 이민청 만들어야"
[앵커]
전라남도가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전남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영록 전남도지사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록 / 전남도지사] 반갑습니다.
[앵커]
올해 전남에 대형 행사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영록 / 전남도지사]
우리 전남에는 금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4월부터 10월까지 열렸고, 10월에는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고 또 9월, 10월에는 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등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전남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전통 또 전남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앞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남에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리고 요즘 이야기해 봐야 할 게 지자체마다 좀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영록 / 전남도지사]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남쪽인 우리 전라남도가 더 하겠죠.
그래서 전라남도는 합계 출산율은 0.96이니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청년들은 1년에 8,000명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소멸의 위기가 대단히 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일에 적극 나서야 되겠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라남도도 적극 나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우선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실은 국가소멸이란 말을 쓰기가 그렇지만 그런 단계에까지 지금 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이 이렇게 소멸 위기에 처해서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2022년도만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인데, 지난해는 아예 정말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민청을 우리나라도 신설해야 된다, 이민청을 두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을,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을 해외에서 유치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해외 근로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해외 근로자들 일할 수 있는 숫자도 훨씬 대폭 늘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민청을 둬야 되는데 광역 지자체에 대폭 권한을 주는 이민청을 만들어야지 국가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의 대응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외 근로자도 우리 광역시도에서 50% 정도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계절 근로자도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 지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민청을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전라남도는 이민청을 설립하게 되면 전라남도 지방 소멸의 1번지라고 하는 전라남도에 이민청이 이렇게 설립이 돼야 된다 적극 주장을 하고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청을 만들게 되면은 과거에 저희가 산림녹화 60년대, 70년대 할 때 산림청 만들고 산림국 만들고 일선 시도에서 산림과를 만들었는데, 저희 전라남도도 국가가 지금 그런 정책을 확정은 안 했지만 내년부터 바로 내년 초부터 인구청년이민국을 만들겠다, 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전폭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일선 시군에도 과 단위로 만들어서 어려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이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지 중앙에서 해준 것만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이런 사업들 하면서,
또 출산율 제고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셋째를 출산하면 1억을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들 저희들한테 요청도 있고 권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전남형 만원 주택, 이렇게 전남이 최초로 시행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김영록 / 전남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살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 이런 거고, 특히 지방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방에서 모시고, 청년들을 모신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일꾼이 돼다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는 아예 만원 주택 그러니까 청년들이 임대료 1만원이면 4년을 기본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또 추가해서 2년,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만원 주택을 만들었고요. 만들 계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4년 하고 한 자녀를 낳으면 3년을 더 추가해 주고 또 한 자녀를 더 낳으면 3년 그래서 최장 10년까지 그리고 32평 아파트까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국에서 이 부분에 문의가 많고 호응이 커서 지금 1,000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도 연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사께서 직무 수행 평가가 47개월 전국 1위라고요. 47개월이면 거의 4년에 가까운 기간인데 비법이 있으면 좀 여기서 풀어주시죠.
[김영록 / 전남도지사]
비법이라 하면 말씀이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뭐 우리 도민들을 제일로 모신다, 도민 제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모시면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결국은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지방의료 공백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일 텐데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영록 / 전남도지사]
전라남도는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시도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만 명이 타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경제적 유출만 하더라도 1조5,000억원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증 응급환자들이 타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전원율도 가장 전국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국립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사립까지 다 포함해서 수요 조사를 했잖아요.
수요 조사를 하니까 전국 다 수요 조사에 응할 수가 있는데, 전라남도는 아예 의과대학이 없으니까 수요 조사 자체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원을 이야기할 때 100명에서 200명 가는 건 확실히 증원이지만 제로에서 100명으로 가는 것도 증원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내년 초에 증원을 발표할 때 신설 100명을 전남도에, 전라남도 의과대학을 만들도록 반드시 증원 계획에 포함을 해달라. 물론 25년도 증원 계획 발표를 주로 하겠지만 신설은 26학년, 27학년도로 목표를 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발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없이는 앞으로 대단히 큰 도민 건강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방대학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들도 앞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는 상급병원도 없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어려워질 때 누가 도민 건강권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국립의과대학이, 공공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막바지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일본도 현립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최근의 캐나다 사례를 보게 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북부 지방에 굉장히 인구가 과소해서 의사들이 가서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북부 지방의 동쪽, 서쪽 양 대학이 서로 유치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통합의과대학으로 만들어서 주 정부에서, 거기는 주 정부가 권한이 있으니까 주 정부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거기 의과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은 80%가 북부 과소 지역에 가서, 인구 과소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보면 우리 전라남도도 동서 이렇게 유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부속 병원은 양쪽에 다 두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국립의과대학이 아니고선 지킬 수 없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증원할 때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신설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건의를 드립니다.
[앵커]
또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 사업의 비전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김영록 / 전남도지사]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아우토반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지역 공약인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광주에서 영암까지, 또 목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서남권, 전라남도 서남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47km의 초고속도를 만들면은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끝에 가면 영암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이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한번 속도도 즐겨보고 또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면 전남 서남권, 서부권의 판도가 바뀐다.
그리고 관광에도 크게,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되고. 목포는 초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목포 구도심에서 무안, 오룡까지 잇는 트램, 전철까지 들어서게 되면 서남권 발전의 기폭제 효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4년도 도정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김영록 / 전남도지사]
저희 도정 계획은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내년에 긴축예산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복지 사업들은 절대 늘리면 늘렸지 깎지 않는다.
그리고 내년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차원의 노력을 많이 하겠다.
전라남도는 첨단 전략산업이랄지 또는 이제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이랄지 또 농생명밸리랄지 또 이런 관광이랄지 또 이런 측면에서도 미래 100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첨단산업,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을 살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청년이민국이라도 만들어서 전라남도에서 먼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록 / 전남도지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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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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