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곧 안보"…무기 획득 기간 14년→7년으로 대폭 단축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말했다. 최신 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실전배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또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필요한 무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돼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워싱턴 D.C.에서 제2차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한 것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또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한 중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도 함께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