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방혁신위 주재... “전력획득 절차 대폭 단축해야”

무기체계 평균 획득 기간 현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 추진
“北 미사일 감시･정찰 능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 입장하며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윤 대통령은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2일)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4일)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한 종심지역(군사 시설이 배치된 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소프트웨어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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