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찰위성 기술 발전 가속…북 도발 감시 전력 획기적 증강"

윤대통령 주재 국방혁신위 3차 회의
스텔스 무인 정찰 공격기 조기 확보
무기 획득기간 14년→7년 단축 추진
정찰위성 기술 민간 이전 계획 언급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 입장하며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20.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을 격려하고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 발전 가속화를 주문했다. 또 정찰위성 기술의 민간 이전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과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우크라이나전 위성 활용 증가 등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 군은 감시·정찰 능력 증강을 위해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정찰·공격기'와 유사시 북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획득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은 국방획득제도TF(태스크포스)가 6개월간 마련한 것으로, 국방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개(구매, 연구개발)에서 5개(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 신설)로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획득방법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되는 검증 분석 절차도 통합해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획득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획득체계 단축은 방산업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실은 이에 대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 보고후 위원들간 토론이 이어졌으며 나온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도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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