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야당 포퓰리즘과 새만금 지원에 휘둘린 내년 예산안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합의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통을 거듭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합의됐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1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 감액했지만 증액도 4조2000억원 수준이라 총규모는 정부안(약 657조원)과 비슷하다. 여야 합의대로 21일 예산안이 처리되면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지연돼 통과된다. 3년 연속 지각 처리이기도 하다. 나라 살림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만약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다면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예산 짬짜미'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줄어든 대신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은 각각 6000억원과 3000억원씩 순증됐다. 특히 '이재명 예산'이라며 당초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살아났다. 예산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은 지금까지 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했지만 타협했다. 여야가 서로 어정쩡하게 주고 받았지만 민주당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한 푼이라도 아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합의된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실망이 크다. 지역화폐, 새만금 지원 예산 등은 정치인들이 선심 쓰기 좋은 예산이라봐도 무방하다. 특히 지역화폐사업은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연구분석이 나와있다. 다시 말해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결국 내년 예산안은 거대야당의 포퓰리즘과 새만금 지원에 휘둘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면 이런 합의안이 나왔을 리 없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