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방향만 2000원 유지"

강남 향하는 외곽 방향 통행료 폐지 추진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공청회를 연 가운데 차량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되나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공청회를 연 가운데 차량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3.12.20 ksm7976@yna.co.kr (끝)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 위해 마련된 시민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hwayoung7@yna.co.kr (끝)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이 추진 경과 및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20 hwayoung7@yna.co.kr (끝)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 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이 발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2.20 hwayoung7@yna.co.kr (끝)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서만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일 중구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서울시의회 관계자와 서울 중구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 초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다만 외곽 방향, 즉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 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대문 안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도입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로 2000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에도 통행료를 부과해 불만이 제기됐고, 통행료 2000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3월17일부터 한달 간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선 통행량이 7만9550대로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

혼잡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5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 고려해 시는 강남 방향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유인 징수를 하이패스·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혼잡통행료 유지와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서울은 다극화한 도시이고 기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며 "사대문 안 지역만을 도심으로 상정해 통행료를 받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승용차 운전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운전하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환경세' 등을 징수해야 한다"며 "혼잡통행료 등을 특정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의 도시 구조는 모든 도로가 중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여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교통량을 줄이는 데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잡통행료 요금을 좀 더 높이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으로 연계하자"고 제언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는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가 무효화하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제도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