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도가 곧 안보, 철 지난 무기 배치는 재정낭비”

대통령실서 국방혁신위 주재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 등 논의
무기체계 획득 기간 14→7년 단축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 입장하며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12.2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방획득체계와 관련,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과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서는 국방획득체계 혁신과 관련, 무기 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ICBM 도발에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진행했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13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