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권침해' 논란에 명예퇴직 늘어나나… 내년 '역대급' 이탈 조짐

올해 교권침해 논란에 내년 '역대급' 이탈 조짐
교원 수급 공백·기간제 교사 양산·사기 저하 우려

대전일보DB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이 내년도 명예퇴직 교원 규모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마감된 교원 명예퇴직 신청에 역대급 신청자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단 이탈'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 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교육청별 세부 심사 기준을 적용,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명예퇴직 수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240명(공·사립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 계발 49명, 노후 준비 33명, 간병 16명 등이었다.

초등교사 사망과 교사 피습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던 대전은 명예퇴직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역대급 인원이 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100명 이상 결격 여부를 판단한 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난 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계속 증가 추세였는데 이번 신청 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전지역 명예퇴직 교원 수는 2020년 150명, 2021년 130명, 2022년 165명, 2023년 173명 등 꾸준히 상승한 바 있다.

충남지역 명예퇴직자 역시 2022년 454명이었던데 반해 올해 508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79명이었던 전국 명예퇴직 교원은 2021년 6594명으로 7.5배 증가했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한 교원은 정년퇴직을 한 이들(3830명)보다 1.7배 많았다.

교육계에선 올해 교권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만큼 명예퇴직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을 기점으로 교권강화 여론이 들끓은 이후 전국 곳곳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학교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게 교사들의 목소리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명예퇴직 증가는 교원 수급 공백과 기간제 교사 양산을 초래한다"며 "기존 교사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