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에 패트리엇 수출 최종 조율”

요미우리신문 보도
우크라 지원 미사일 부족분 해소
방위장비 운용지침 개정안 마련

일본 정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이 미사일의 첫 수출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이르면 22일 개정해 자국에서 제조한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검토 대상은 신형인 패트리엇 미사일3(PAC-3),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이다. 모두 개발 업체인 미국 기업에 일본 기업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은 부품 수출만 인정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의 패트리엇 수출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방위장비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라이선스 생산품의 라이선스 국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라이선스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한 패트리엇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