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해배상 소송…피고 측 "공익 목적" 주장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 12.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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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면책특권과 공익성을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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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사과 요구하며 10억 손배소
피고측, 20일 첫 재판에서 면책특권, 공익성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면책특권과 공익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또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렇게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탐사와의 공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탐사 측은 "의혹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공익 목적 보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말했다. 또 "직접 취재한 기자 입장에서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객관적 증거가 실제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 장관 측은 이번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첼리스트 A씨를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첼리스트가 그러한 술자리 사실이 없었고,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만큼 A씨를 통해 의혹이 거짓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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