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부동산 가처분 해제해 수십억 피해”…경찰 수사

김규희 2023. 12.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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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부동산 가처분을 해제해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변호사가 말소 신청만 제때 했으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는 등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가처분을 취하해 30억 원 상당 채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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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부동산 가처분을 해제해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고소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주 지역 법무법인 소속 모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8명은 지난 2008년 전주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는 한 법인에 1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자 해당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에 나섰고 승소했습니다.

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했고 역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해당 변호사가 말소 신청만 제때 했으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는 등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가처분을 취하해 30억 원 상당 채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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