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돼야”…박상우,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앵커]

정부가 연초부터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후보자가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실거주 의무 제도처럼)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내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인데요.

내일(21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는 4월 총선 때문에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전세를 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난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기자]

박상우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 분류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분"이라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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