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장 지각' 피했다… R&D 6천억 증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
새만금 늘리고 지역화폐 반영
검찰 특활비 등은 감액한 듯
657조 규모 유지… 21일 의결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될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규모의 증액이 이뤄져 정부안인 657조원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오전 10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의결에 나선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존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였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한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쟁점사항들을 절충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체적인 감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감액 사업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57조원인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팽팽한 견해차로 이날 오전에야 합의에 도달하며 '20일 예산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모두 지각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안이 잘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