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흥행 실패…통신비 인하 ‘메기’ 안 보인다

배진솔 기자 2023. 12.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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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통신3사의 독과점 구도를 깨고자 '제4이통사' 모집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대형 메기'는 없었습니다. 

업계 간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시장점유율은 85%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2010년부터 7차례나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끝내 네 번째 이통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기대했던 금융권·플랫폼사 등 대기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중소 알뜰폰 업체 등 3개 사업자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미래모바일 등 3개사가 자금 동원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매번 자금 동원 능력 때문에 기간 통신사업자 안정성 문제가 돼서 그동안 선정 못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와 기지국 구축 의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통신비 부담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알뜰폰입니다. 

[신승우 / 서울 동작구 : 요금이 비싸서 자급제로 휴대폰 구입하고 알뜰폰 사용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할부로 휴대폰을 사니까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더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통신3사가 보유한 5개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해 알뜰폰 시장도 사실상 통신3사가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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