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군 감시·정찰 능력 강화…전력 획득 절차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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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안보 전력의 획득 절차를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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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주문하면서 동시에 안보 전력의 획득 절차를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국방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혁신위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소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성과에 대해서도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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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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