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밝힌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 발표
혜택가구 절반이 현행제도 밖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첫 성적표가 나왔다.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복지제도 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혜택을 누렸다. 또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비율도 한층 높아져 근로의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모델이다. 지난해와 올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입 시점을 설정, 총 1584가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미처 보듬지 못한 이들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이 54.1%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안심소득 지원은 받은 셈이다.

근로의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범사업 참여 가구 중 4.8%는 올해 11월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를 넘어서 더 이상 안심소득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에 비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 증가와 정신건강 개선 등에서도 효과를 냈다. 시범사업 참여가구 중 21.8%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우울감도 비교집단 대비 16.4%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하기도 했다.

뒤플로 교수는 "통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대상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적합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심소득의 효과적 확산을 묻는 뒤플로 교수의 질문에 오 시장은 "수혜 폭이 넓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등 현실적인 벽이 높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실험결과가 나오고 전국 단위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굉장히 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비율이 유의미할 경우 어느 대선 후보든 (안심소득에)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