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8% 증가한 656.9조…'지출 최소화' 기조 지켰다

감액·증액 4조2천억 동일…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일부 회복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내년 예산운용 꽉 조인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내년 예산이 정치권의 줄다리기 끝에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다른 항목에서 증액이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 총예산 규모는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은 세부 항목의 증감은 있으나, 총예산 규모를 정부안과 맞추면서 당초 정부의 의도대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평가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같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동일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제출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로 예산안을 꾸렸다.

예산안의 세부 항목 중 여야는 지역화폐와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최종 합의했다.

기재부는 지역화폐 사업이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이고,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R&D 예산도 기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약 5조2000억원(16.6%)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며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으로 넘어오면서,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5000억원이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인 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 정부는 새만금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 6626억원 가운데 5147억원을 삭감한 1479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국회는 이중 3000억원을 증액해 최종 예산은 4479억원이 됐다.

증액이 있으면 감액도 있으나, 여야는 이날 구체적인 감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 예비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이 감액 사업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전부가 정부 의도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예년보다 지출을 대폭 줄인 총예산이 다시 늘지 않은 상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최소 지출 기조를 지킬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당초 의도대로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내년 예산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당시 예산안 브리핑에서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합의안을 토대로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업)이 시작되면서 당초 약속보다 하루 늦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 넘겨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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