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감시·정찰 전력 획기적 증강… 北 기습 도발 ‘철벽 대응’

尹, 국방혁신위 3차 회의 주재
尹 “北, 핵 선제공격 합법화 유일 국가
속도가 안보… 철 지난 무기 재정낭비”
전력 획득절차 대폭 간소화 방안 주문
軍, 무기 도입기간 14년→7년 단축 추진
스텔스 무인 공격기 선제 확보 등 계획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美 B-1B 전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며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기 도입의 속도와 효율을 강조하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 3차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서 속도가 곧 안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해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을 발표하며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와 유사시 북한 주요 지역에 대한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미리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무기 획득 체계에 속도를 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선 속도가 곧 안보”라며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발표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에서 기존의 무기 획득 방법이었던 △구매 △연구개발에 △신속 소요 △시험사업 후 획득 △소프트웨어(S/W) 등의 항목을 추가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미·일은 이날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B-1B 랜서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계기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의 중첩 구역에서 진행됐다.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역시 13번째다.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체연료 ICBM 발사를 비롯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합참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 간 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미·구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