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여력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확충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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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과 보증 한도 확대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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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