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한 당신, 떠나라!…프·영 정부 '反이민' 기치
박소연 기자 2023. 12. 20. 18:05
WSJ "이민 정책 중요한 정치적 변수 되고 있어"
톨레랑스, 관용과 이해의 나라 프랑스가 이민자를 향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프랑스 의회에서 '이민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프랑스 내무부 장관]
"나는 불법 이민자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유일한 대통령의 유일한 정부의 유일한 내무부 장관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이민자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얻었지만 앞으론 16세부터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쓰레기 수거원 등 기피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1년마다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달 프랑스 리옹에서 16세 소년이 이민자의 칼부림 범죄에 숨지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 비단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도 이른바 '르완다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본뜬 법안을 독일에서도 우파 정당이 발의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혐오 발언도 논란이 됐었죠.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피에 독을 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유권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면서,이민 정책이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프랑스 의회에서 '이민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프랑스 내무부 장관]
"나는 불법 이민자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유일한 대통령의 유일한 정부의 유일한 내무부 장관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이민자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얻었지만 앞으론 16세부터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쓰레기 수거원 등 기피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1년마다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달 프랑스 리옹에서 16세 소년이 이민자의 칼부림 범죄에 숨지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 비단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도 이른바 '르완다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본뜬 법안을 독일에서도 우파 정당이 발의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혐오 발언도 논란이 됐었죠.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피에 독을 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유권자들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면서,이민 정책이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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