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여야 이견 예결위 파행 산회
21일 본회의 막판 타결 촉각

20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의원들 기자회견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의회가 2조 4000억 원의 내년도 천안시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대립으로 20일 산회한 가운데 21일 본회의가 내년도 시 예산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예결특위 의원 7명은 20일 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민방위복 구입비 330만 원과 시의회 대토론회 예산 2000만 원에 대해 '위원들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예결위에 상정한 안건은 논의를 통해 합의하거나 투표를 하든지 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의무"라며 "그런 의무 행위 자체도 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한 것은 직무 유기이며, 과거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담 시의회 부의장은 "상임위 심사를 무력화시킨 뒤 천안시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가결하려는 국힘 꼼수"라며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8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 심사결과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국힘 의원들이 갈등하며 안건을 처리 못했다. 예결특위는 19일과 20일도 회의를 가졌지만 빈손인 채 활동을 종료했다. 시의회 운영위를 비롯한 4개 상임위가 삭감한 내년도 시 사업 예산은 총 45건 24억 7000만 원 규모다.

국힘 소속 의원인 유수희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존중 원칙을 앞세워 예결특위의 정상활동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유수희 위원장은 "특정 삭감 사업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 본심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 존중 원칙으로 예결특위의 역할과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예결위 심사를 끝내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의회 의장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국힘 당적의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원안의 직권 상정이 아닌 상임위 삭감안을 최대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의원이 발의해 처리할 수도 있다"며 "여야간 협상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회 정당간 의원 분포는 국힘 14명, 민주당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