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편, 주민 편익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한다 [2023 미지답 포럼]

[2023 미지답 고양 포럼 특별강연] 
메가시티는 규모 경제 면에서 세계적 추세
복잡한 이해 얽힌 만큼 속도조절 필요성도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미지답 포럼 ‘경제도시 고양, 수도권 미래를 개척한다’에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과 구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고양=정다빈 기자

“수도권 재편의 초점은 주민 편익에 둬야 한다.”

한국일보가 경기 고양특례시와 함께 20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고양 포럼’의 특별강연자들은 수도권 재편 과정에서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미지답 포럼의 주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수도권 재편논의’였다. 특별강연자들은 메가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 구축은 규모의 경제·광역생활권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력과 구상’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2018년 전 세계 33개의 메가시티가 2030년에는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도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 재편 및 메가시티 구축 방안을 모색 중인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각국의 메가시티 전략은 다양하다. 예컨대 영국은 지자체 연합, 독일은 11개 광역대도시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도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서울의 몸집을 키우는 ‘메가시티 서울’의 효과에 대해 그는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체화돼 주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속도조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자치권과 예산 권한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자치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고양특별자치시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미지답 포럼 ‘경제도시 고양, 수도권 미래를 개척한다’에서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이 ‘수도권 재편과 고양특례시의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고양=정다빈 기자

2부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정형 고양시 제2부시장(도시공학박사)은 ‘수도권 재편과 고양특례시의 전략 및 구상’을 통해 메가시티 추진 방향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부시장은 그 원칙으로 △수도 서울의 국제적 도시경쟁력 강화 △행정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행정대전환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제시했다.

메가시티의 구축과정에서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도 제시됐다. 실제 메가 서울 논의의 첫 스타트를 끊은 김포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제시됐다. 이날 공개된 경기도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 김포구로 개편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지역으로 변경돼 규제가 강화된다. 예산 특례도 줄어 한 해 예산이 1조6,100억 원에서 9,700억 원대로 60% 수준으로 줄어들고 도시계획수립권한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읍·면지역 주민의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고 경기도는 분석했다.

이 부시장은 기존의 행정 틀을 깨야만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시티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市)를 서울특별도(道)로 개편해 서울의 기존 25개 자치구를 특별구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며 “고양, 김포, 구리 등 경기권 지자체는 서울시 소속 자치시로 존치해 기존의 자치권한을 계속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편입 시 기존의 자치권한이 대폭 축소돼 오히려 개발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상위기관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도가 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서울 브랜드 희소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서울 기존 자치구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편입을 원하는 경기권 지자체뿐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서울 지자체들과의 원만한 협의는 필수다. 이 부시장은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토대로 주민 투표를 거쳐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미지답 포럼 ‘경제도시 고양, 수도권 미래를 개척한다’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고양=왕태석 선임기자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