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6천억 증액' 예산안 지각합의

여야, 657조원 내년 예산
법정시한 넘겨 21일 처리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반영
새만금 예산도 기사회생

◆ 내년도 예산안 ◆

모처럼 손잡은 여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7조원 규모를 유지했으나,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가량을 여야 합의로 재편성했다.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 홍 원내대표, 윤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 김호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1일 만이다. 양당은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작업을 거쳐 수정안을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이번에도 무력화됐다. 예산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수백조 원에 달하는 나라 살림을 여야가 막판 밀실에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원내대표단 협의체를 통해 합의했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안이 어렵게 편성됐고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예산안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60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5조2000억원(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었다. 나눠 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였지만 과학기술계 반발이 컸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 순증한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80% 가까이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도 기사회생했다. 양당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올해 정부안에는 한 푼도 담기지 않았지만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1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가 R&D, 지역화폐, 원자력발전,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쟁점 항목을 놓고 맞서면서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인 12월 2일을 올해도 넘겼다.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2014년 이후 법정시한을 준수한 건 단 두 번뿐이다.

[문지웅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