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처리' 압박에 … 與, 이재명 지역화폐·새만금 다 내줘

법정시한 19일 넘겨 처리
지역화폐 예산 정부안은 0원
민주당 올해도 3000억원 반영
ODA 등 줄여 R&D 예산 증액
태양광 등 신재생 예산 늘려
野 삭감했던 원전예산은 살려
청년일자리 예산 대부분 복구
尹정부 건전재정 원칙 지켜져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끝까지 쟁점으로 남아 보류됐던 항목만 57조원에 달했지만, 양당이 총지출 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을 양보하면서다.

20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막판 담판을 벌여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안에서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세부 명세서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예산 최종안은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을 하겠지만,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 일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된 예산 규모는 감액 4조2000억원, 증액 4조2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57조원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양당 간사 발언을 종합하면 국회가 확정하는 내년 정부 예산은 657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정부안인 639조원 대비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으로 2023년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도 정부안과 같거나 일부 순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은 지켜질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서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여야 합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나눠 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내년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감액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 활동성이 낮아 교육예산으로 이관한 1조8000억원을 제외해도 삭감분은 3조1000억원(10%)에 달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삭감액의 절반 정도인 1조5000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맞섰다.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연구실에서 일하는 젊은 연구진 인건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도 일부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고, 결국 6000억원 증액에 최종 합의했다.

R&D 예산 복원 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감액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조5000억원 수준인 ODA 예산을 내년에 2조원(44.4%)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데 반해 ODA 예산 증가율이 40%를 넘어 민주당에서는 9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해 왔다. 강 의원은 "ODA 예산은 6조5000억원 중 2000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올해도 살아났다. 양당은 3000억원 증액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는데, 올해는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7000억원을 새로 만들어 예결위에 넘겼고, 결국 3000억원 반영으로 마무리됐다.

새만금 예산도 막판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복원됐다. 정부는 올해 6625억원이던 새만금 관련 예산을 내년에 78%(5146억원) 삭감해 1479억원만 반영했다. 민주당은 500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며 맞섰는데 결국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예산도 상당 부분 살아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드시 살리겠다"고 한 청년 일경험 예산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을 2923억원 신설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382억원 전액 삭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그 예산이 꼭 복원돼서 청년 일자리와 고용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전액 복구 의지를 드러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도 일부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40% 이상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해 일부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대거 삭감한 1900억원 원전 예산도 상당액 증액될 전망이다. 구체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당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예산 등 상당액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웅 기자 /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