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 관세 면제 15개월 더 연장

윤재준 2023. 12.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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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이 올해 만료 예정인 양측간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무역 분쟁 휴전을 15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맞서 EU는 오토바이와 위스키, 청바지 같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오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일시 중단해왔다.

양측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관세 재부과를 피하는 등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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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행정부 출범해도 지속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올해 만료 예정인 양측간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무역 분쟁 휴전을 15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BBC 등 외신은 지난 2021년 10월에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일시 무역 분쟁 휴전을 2025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새 행정부가 출범해도 당분간 휴전은 이어지게 됐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관세 25%와 10%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며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EU는 오토바이와 위스키, 청바지 같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오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일시 중단해왔다. 양측은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관세 재부과를 피하는 등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했지만 성과없이 끝났다.

그러나 양측이 미국 대선 이후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산으로 풀이되고 있다.

철강 산업이 밀집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주는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로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바이든은 무역과 관련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지지한다면서도 2022년부터 일부 EU산 철강의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신 쿼터제를 EU산 제품에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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