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예산안 합의, 민생법안 처리도 속도내야

여야 예산 최종 합의.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R&D(연구개발)와 새만금 예산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반영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 7000억 원으로 정부안 656조 9000억 원보다 4조 20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겼지만 그나마 지난해 12월 24일보다는 앞서 '최장 지각'의 오명을 피하게 됐다. 양당이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다. 민생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한참 늦었고, 내용면에서도 여야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 것만으로 다행이지 않을 수 없다.

합의 내용을 보면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이 6000억 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 2000억 원이 줄었는데 그중 일부분이 복구됐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일명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안 '0원'과 민주당 요구안 7000억 원의 절충점인 3000억 원에서 타협이 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증액했다.

내년 예산안이 어렵게 합의에 이른 만큼 여야는 이제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할 때다. 국회 각 상임위에는 올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민생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소상공인 3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양 당이 공유하고 있는 20개 법안이 가장 시급하다. 그럼에도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비록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만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예산안 처리로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민생법안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