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포츠정책위 출범부터 흔들…체육계, 문체부 일방통행에 반발
한국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하자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정책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년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정책위는 한 총리를 비롯해 정부 15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9명을 합쳐 25명으로 꾸려졌다. 체육 관련 정책을 통합, 장기 로드맵을 작성해 국민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주요 시책을 평가·점검하고, 5년마다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수립,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는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가 체육 단체와 협의 없이 정책위를 독단적으로 구성해 민간위원의 참여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요청으로 전 대한체육회장과 생활 체육, 학교 체육, 여성 체육 등을 대표하는 이들 9명으로 원로회의기구를 구성해 정책위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이 인사들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위 민간위원은 이기흥 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명의 당연직 위원을 빼면, 이에리사 위원장과 허구연 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다. 대한체육회는 체육 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민간공동위원장 선임과 민간위원 추천이 작년 12월 문체부와 체육회가 협약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이기흥 회장이 공개한 협약서에는 민간공동위원장으로 대한체육회장 지명을 건의하고, 민간위원 6명 중 3명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하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체육 단체는 정책위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지금처럼 체육계 의견을 묵살한 채 정책위가 운영되면 정책위 참여를 거부하고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도 반박 성명을 내고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으로,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책위에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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