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늘려야 경제활성화"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
기피 업종 노동력 공급 효과
한국은 선별적 복지가 적합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여성들이 경력을 쌓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면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해당 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20일 진행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기존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기존 저임금 노동자와 '인건비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은 종사하는 업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이들은 해당 국가 국민이 기피하거나 이미 기계가 대체한 업무를 주로 맡는다.

뒤플로 교수가 꼽은 '기피 업종'으로는 고령인구 돌봄, 식당 서비스업 등이 있다. 그는 "이 같은 업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면 여성이 일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이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한국의 소득보장 정책은 '선별적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국가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 과정에서 세밀한 관리가 가능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뒤플로 교수는 "빈곤국은 전반적으로 국민 소득 수준이 낮은 데다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지만, 한국처럼 부유한 국가는 정부가 수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이 더욱 의미 있다"고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2003년 빈곤퇴치연구소를 설립한 후 20년 동안 40여 개 빈곤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