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도 전세사기 정책실패 인정

인사청문회서 의견 피력
"LH 전관예우 논란 송구
양평고속道 예정대로 진행"

◆ 전세사기 피해 확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전세사기는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다. 첨예한 정치 논란인 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예산에 반영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하며 정치적 오해가 없게끔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전세사기는 정책 여파가 컸음을 인정했다. 그는 처음에는 "(전세사기가) 정부 당국의 직접적 영향 때문은 아니고 부동산시장 변동 여파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가 결국 "정책 영향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박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시세·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 체납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계약 시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신영부동산신탁에 사외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회사 위탁자가 전세사기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신탁 방식 전세사기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3일 국토부가 국회 통과도 되지 않은 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일반 시민들에게 논란을 일으킨 점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정책에 너무 깊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도 "실거주 의무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집 다운계약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시절 일부 직원의 땅 투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신상 논란의 핵심인 LH 전관 용역 수주에 대해서는 설전이 오갔다. 주로 야당 의원들이 "명백한 전관 예우"라고 지적했지만 박 후보자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LH 사장으로 퇴임한 후 피앤티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사내이사로 취임해 LH의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사업 관련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주에 참여했다. 이 회사는 해외 건설협회와 함께 2억7800만원 규모 LH 연구용역을 따냈다. 박 후보자는 "회사가 용역을 수주한 건 특혜가 일절 없었기 때문에 LH 전관 예우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오해하기 쉬운 사안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