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원하는대로 '농촌의 재구성'…소멸위기 딛고 새싹 틔운다

그동안 난개발과 저개발이 공존해 왔던 농촌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zoning)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으로 시작된 농촌공간의 대전환이다. 또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마을이 확대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도 수요자 편의에 맞춰 개선됐다. 올 한해 우리 정부의 농촌정책이 가져온 변화들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돼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이용·개발·보전이 가능해 졌다. 도시가 그동안 국토계획법에 따라 엄격한 공간계획이 가능 했던 것처럼 농촌 역시 '농촌공간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개발·관리 방향만 제시할 뿐 모든 계획은 해당 시·군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주민의사에 맞게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 난개발 방지는 물론 주거·산업지역 등 여건에 맞춰 재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모두 139개 시·군(도농복합시 57개+군 82개)으로, 이들 지역은 오는 2025년까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4개 국가의 농업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는 'OECD 연례보고서'는 지난 10월 이같은 한국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과 법 주요 내용인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방식 계획수립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계기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제품* 홍보(11.21) * 에코맘(동결 과일칩, 매실주스, 양갱), 하동율림(밤), 슬로푸드(배주스, 감말랭이) 등 /사진=농식품부

농촌자원을 활용해 생산·가공·체험을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사업도 크게 신장됐다. 관련 경영체 지원과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판매 지원을 통해 사업자는 2021년 2034개소에서 2023년 2432개로 증가했다. 시설 확충, 원료 구입 등을 위한 자금 융자사업 규모도 2022년 150억원에서 2023년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주요 여행사이트 입점 경영체는 같은 기간 41개소(225개 상품)에서 84개소(411개 상품)으로 늘어났고, 농촌융복합산업 판로지원 매출액도 2021년 203억원에서 2023년 361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전국 36개 농촌융복합산업지구(경남밀양의 딸기, 경북경산의 대추, 전남해남의 고구마, 전남여수의 돌산갓 등)의 매출액은 2021년 대비 연평균 41% 신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8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삶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적 농장, 지역서비스공동체 등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은 물론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있다.

충남 홍성군 등 농촌돌봄마을 3개소에 개소당 182억원을 지원해 주거시설, 공유농장, 주민 네트워크 시설, 공동작업장, 판매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했다. 또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도 기존 4~6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됐고, 주말 선택제 등이 도입되면서 수요자 편의가 크게 제고됐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2023년 농촌협약식에서 참가한 시군단체장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이 결합된 돌봄 거점공간과 폐교를 활용한 복지·교육·문화 서비스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또 장곡면 주민자치회, 협동조합 행복농장 등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이 주도해 돌봄마을을 조성·운영한다.

아울러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및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이 확대되면서 행복버스 의료지원 횟수(수혜자수)는 2021년 7회(1147명)에서 2023년 98회(1만7512명)으로 늘어났다.

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자 수는 올해 8350명을 기록, 지난 해 7458명보다 892명 증가했다.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으로 발생하기 쉬운 질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과 예방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제4차 농촌다움 포럼' 행사직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복합 생활서비스 시설이 확대되고 주거여건도 크게 개선된 한 해 였다. 농촌형 복합생활서비스 시설은 2021년 693개소에서 2023년 930개로 증가했고,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형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 수는 2021년 577만명에서 2023년 670만으로 늘어났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은 단순한 농산물 생산 기능을 너머 국가 및 도시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부상했다"며 "농촌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공간 이용의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촌이 도농이 상생하고,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