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대통령 해외 출장이 민폐인가

대외의존 높은 우리 경제
석유파동·IMF 등 여러위기
정부·기업 대외관계로 해결
공급망 등 협력과제 수두룩
해외출장 세금낭비 매도는
변화하는 시대 잘못 읽은 것

총선을 4개월 앞두고 국내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야당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혼돈 속에서 국내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민생경제에 관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는 정쟁에 휘말려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제적 위기를 우리가 잘 넘기면서 경제를 살렸던 일을 잠시 회고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에너지 위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수많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대외관계로 슬기롭게 풀어 넘겼던 일을 잘 기억한다.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중동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석유 수출국들을 설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 우선권을 따냈던 일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미국 등 선진국들과 통화스왑을 맺어가면서 최단기간에 IMF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기억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G20 국가가 되어 의장국 역할도 맡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해 좋은 결과를 낸 적도 있다. 이렇듯 거대한 세계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나라는 뒷전에 숨어 눈치만 보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국제무대에 나서서 우리의 입장과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이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기록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위험 요소가 도처에 박혀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갈등 관계, 북한의 핵 도발, 최첨단 기술의 출현으로 어지러워진 산업질서, 예기치 못한 팬데믹 출현, 제3세계권의 심각한 빈곤 현상, WTO 등 국제기구의 기능 저하, 주요국들의 보호주의 회기 경향 등 우리도 눈을 바짝 뜨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학자들은 요즘 MPC(중견국가 그룹) 또는 LMC(동조국가 그룹) 이론들을 내놓고 있다.

즉 우리와 위상이 비슷하고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견국가들과 함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경제 안정의 대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 정상이 이번에 네덜란드를 방문해 반도체동맹을 끌어낸 것은 좋은 예다.

요즘 우리 정상이 해외 출장을 너무 자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해외에서 찾아왔던 것이 우리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대통령을 비판한다. 그러나 횟수로 볼 때 과거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대통령들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며 이는 전쟁, 갈등, 공급망 훼손, 보호무역 회기 등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상을 잘못 읽고 하는 비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 부지런히 뛰는 것이 맞는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금융 협력 강화, 최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 자유공정무역의 원칙 다짐 등을 위해 정상이 부지런히 뛰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요구사항이다. 국내 경제의 각종 문제도 이와 연결돼 풀릴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전 세계 주요국들의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과 경제외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를 원하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를 놓고 국내에서 시비를 걸 일이 아니라고 본다.

[유장희 전 KIEP원장·매일경제신문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