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0만시대라지만 中企·비정규직엔 '그림의 떡' [사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9만9976명으로 전년보다 14.2%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7.1%로 역대 최대였고, 부모 동반 육아휴직도 1만2888명으로 전년보다 120.5% 급증했다. 육아휴직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은 풀어야 할 숙제다.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등 제도가 잘 갖춰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엄마의 60.0%는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고, 육아휴직 아빠는 70.1%가 300인 이상 기업 직원이었다. 올해 초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58.5%), 5인 미만 사업장(67.1%), 월 급여 150만원 미만 노동자(57.8%) 사이에서 이 같은 답변이 많이 나왔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육아휴직이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중소기업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은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 대해 만 12개월간은 연간 870만원, 12개월 초과 시 연간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지원으로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관련 예산도 올해 14억4000만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응에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을 만큼 저출산 해소는 난제다. 육아휴직처럼 출산 결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의 70~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확대는 더욱 절실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도 '아이 낳을 결심'을 돕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