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차단"… SH공사, 내년 상반기 발주자협의회 구성

정비사업 조합·시행사·신탁사 참여
발주자 교육·컨설팅·현장점검 지원
책임시공 강화·발주자 전문성 제고
2025년 정식협회로 안전관리 도모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재개발 현장. 연합뉴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도로 내년 상반기에 서울지역의 발주자협의회가 구성된다.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장 등 발주처 협의체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의 건설관리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 협회로 승격 후 2025년에는 정식 협회로서 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서울 발주자협의회 출범

20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의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서울형 건설혁신'의 시작점이다. SH공사가 주관해 협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형 건설혁신은 공공건설의 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부실공사 사고 발생시 재시공 의무화, 민간건설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규제, 제도 개선에 앞서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발주처의 의식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SH공사는 우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협의회 구성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내 건설사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협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에 비법인 사단으로 협회를 구성 후 2025년에는 사단법인 협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협회는 법적인 역할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정비사업조합인 시행사, 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드는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발주자의 의식전환"이라며 "이를 위해 시공사와 감리사를 총괄하는 발주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 특히 기술력, 정보 제공을 하는 선도적 발주자로서 안전 시공을 할 수 있는 협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민간정비사업 조합, 시행사, 신탁사 등이 참여한다.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공공부문 퇴직자·기술자 등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컨설팅·합동점검 등 역할 다각화

협회는 발주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 건설산업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외국인 근로자 기능테스트는 물론 공사현장 합동점검도 맡는다.

SH공사 관계자는 "협회는 발주자 의식·역량 강화, 공사 안전·품질관리 제반업무 지원을 통해 발주자의 의식 전환과 역량확보 교육,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며 "협회 구성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한다. 특히 민간의 경우 전문성이 다소 미흡한 정비사업 조합들이 포함돼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대다수 건축주들이 건설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공사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처 능력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 건립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발주자 역량강화 교육, 민간 공사장 발주·설계·시공 지원확대 등이 요구되지만 공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회가 이같은 우려를 극복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