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 점검 사례집(사진)'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원이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레집은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다.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담겼다.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 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