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예산안 합의…R&D·새만금·지역화폐 ↑ODA·특활비 ↓(종합)

R&D 0.6조 새만금·지역화폐 0.3조 증액
"ODA 0.3조 이내서 감액" 특활비도 줄여
총지출 증가율 2.8% 전망…"건전재정 유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하지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각각 4조2000억원씩 감액·증액한 약 657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야당은 그동안 증액을 요구했던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을 반영시켰다.

여당은 그나마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도록 합의하면서 체면치레했다는 평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막판 협상을 벌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4조2000억원 감액, 4조2000억원 증액한 약 657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에 따르면 우선 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6000억원을 순증해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 증액된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새만금의 주요 SOC 예산 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7053억원 전액을 편성하라고 요구해왔다.

송언석 예결특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다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특수활동비 예산 등은 감액됐다.

송 간사는 "ODA는 2500~3000억원 사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강훈식 야당 간사는 "2000억원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간사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국세청 등에서 조금씩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인 2.8%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예산독주 위협과 예산안을 볼모로 잡은 정쟁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과정에서의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법정시한을 많이 넘긴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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